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8.(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0.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항 내용 중 개축 대상의 일치를 통해 조례 목적에 맞는 개축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위한 심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교육시설물 관리와 개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사를 건축물로 변경하여 개축 심의대상의 명확성 도모(제3조제1항)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규칙에 따라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3조제2항)

○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제4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축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위한 심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교육시설물 관리와 개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축심의 대상을 ‘교사’에서 ‘건축물’로 조례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2023년 2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직제 및 부서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함.

- 다만 「지방재정법」에 의거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제정 취지와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목적으로 하는 동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을 보면, ‘교사’에서 ‘건축물’로 변경되는데, 조례 제정 당시 ‘교사’로 했던 목적과 취지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이유는?

(답변) (교육행정국장)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를 대상으로 제정했으나, 학교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도 개축이 필요한 경우 함께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포괄적으로 모든 ‘건축물’로 변경하고자 함.

(질문) (임지훈 의원) 개정안 제3조 제2항을 보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규칙에 따라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는데, 중앙투자심사 시 개축심의위원회가 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 시키는지? 개축심의와 중앙투자심사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앙투자심사 대상을 개축심의에 생략하는 것에 대한 답변 바람.

(답변) (교육행정국장) 개축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완벽히 포함하지는 않음. 개축심의에서는 안전성이 포함되나, 중앙투자심사는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두 심사가 동일하다고 보고 생략해도 된다고 판단함.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건축물 개축 심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질문) (임지훈 의원) 다른 지자체도 개축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중투 심의를 받으면 개축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담은 지자체가 있는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경기, 울산 등 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그렇다면 해당 지자체는 중투심의 내용과 개축심의 내용이 일치되는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파악하지 못함. 개축심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문) (임지훈 의원) 중투심의와 개축심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엄격히 다름. 조례 개정 목적은 중투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개축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데, 두 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문) (이봉락 의원) 개축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심의 특성상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교육위원회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개축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만, 추후 의회 추천을 받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질문) (신충식 의원) 지난 조례안 심사 시, 조직개편에 의한 당연직 직위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개정하자고 지적했는데,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답변) (교육행정국장)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 직위 명칭은 일괄로 개정했으나, 부서 명칭 개정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었음.

(질문) (신충식 의원) 이번 기회에 다른 조례들도 꼼꼼히 살펴서 놓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개정하기를 기대함. 중투 심의를 받아서 개축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안건은 전국에 없는 것으로 파악됨. 개축심의 여부가 중투심사 의뢰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 조례로도 중투심사에 바로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닌지? 개축심의 없이 중투심사를 의뢰했을 때 개축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시행하면 될 것인데, 꼭 이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했는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두 심사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생략하려고 했던 것인데, 개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더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 제3조제2항제5호는 조례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신설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붙임 1 ]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붙임 2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②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삭 제>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 붙임 3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교사”를 “건축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안전총괄과장”을 “예산담당서기관, 안전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사 적정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물	3. 건축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안전총괄과장, 학교설립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1. 예산담당서기관, 안전복지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